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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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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남산
2
평안
2
율촌
2
경인
1
광장
1
동래
1
동인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창
2. 판례 목록 (7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9. 선고 2020두5118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‘증권시장에 상장’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7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

2022년
3. 서울고등법원 2022.07.15 선고 2021누69105 판결
  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
  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

2021년
5. 서울고등법원 2021.12.08 선고 2021누36631 판결
  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  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9. 서울고등법원 2021.07.02 선고 2020누51978 판결
  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5 선고 2019구합74751 판결
  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,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

2020년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3 선고 2018구합89763 판결
  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단60847 판결
  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,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17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3 선고 2016구합5082 판결
  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6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8 선고 2016누41264 판결
  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8 선고 2016누35658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5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2 선고 2015누32652 판결
  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27. 대구고등법원 2014.06.18 선고 2013나21315 판결
  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3년
2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2.03 선고 2013가합517636 판결
  체납자이자 채권자의 변제기일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체납이행을 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헌법

30. 부산지방법원 2013.11.29 선고 2012구합5979 판결
  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28 선고 2012가합540882 판결
  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회생법

2012년
34. 서울고등법원 2012.12.12 선고 2012누31979 판결
  납기전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.09.14 선고 2012가단101954 판결
  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1 선고 2011구합43041 판결
  처분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인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

2011년
39. 서울행정법원 2011.12.22 선고 2011구합22365 판결
  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

2010년
2009년
4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02.05 선고 2008가합1699 판결
  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08년
46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8두1092 판결
  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4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.01.22 선고 2007가단10853 판결
  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처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7년
48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1 선고 2007누13199 판결
  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49. 대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두12705 판결
  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례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07.08.23 선고 2006구합28321 판결
  근저당권 채무가 상속재산에 관계된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03 선고 2006구합35435 판결
  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6년
2003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5년
1994년
1992년
6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4483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2.6.15.(922),1707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세징수법

1991년
1989년
70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다카684 판결
  [압류등기말소][집37(1)민,74;공1989.4.15.(846),513]
   압류등기말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87년
1986년
72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61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86.8.15.(782),1010]
  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83년
74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4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9.1.(711),1195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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